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내린 가운데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도 4% 초중반으로 수렴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내년 성장률이 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올해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 내부적으로는 4% 중반대로 전망치를 낮추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KDI는 21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금리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KDI, 0.2%p 하향조정..국제경제변수 변동성확대 우려
KDI는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 4.4%에서 0.2%포인트 하향조정한 4.2% 성장률을 제시하며 내년에는 완만한 세계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투자도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그러나 경기 사이클 상 정점에 달한 성장률이 내후년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KDI의 김현욱 선임연구위원은 "경기사이클 상으로는 현재 (성장률이) 정점 근처에 와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제경제변수들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G20을 통해 국가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고 환율이나 원자재가격이 급변하거나 금융시장에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런 충격이 현실화되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4% 초중반 성장률 전망 '대세'
정부를 제외하고 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IB들,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 4% 초중반으로 수렴된다. KDI의 4.2%라는 수정전망치는 OECD 등 국제기구들과 주요 외국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와 같거나 비슷하다.

OECD 지난 5월 발표한 내년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5%로 내다봤지만 18일 수정전망에서 4.2%로 하향조정했는데 이는 KDI와 일치하는 수치다.

OECD뿐 아니라 대부분 국제금융기구와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4% 초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는 지난 8월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4.5%로 책정, 기존의 5.0%에서 0.5%포인트 하향조정했으며,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주요 외국 IB들의 내년 전망치 역시 4.0% 내외가 주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4% 초중반대의 성장률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즉 경기가 과열도 냉각도 아닌 수준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내년 우리 경제가 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조만간 4% 중반대로 낮춰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책정할 때 내부 추산작업과 함께 유력 기관들의 전망을 상당수준 참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 발표하는 '2011년 경제운용방향'에서 4% 중반대로 성장률을 낮춰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이 6.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내년 성장률은 올해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기존 전망치보다 떨어진) 4.5%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 매우 낮은 수준..정상화 지속 추진해야"
KDI는 또한, 현재 금리는 통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던 명목성장률로부터 크게 괴리돼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금리가 계속되면 물가상승 기대가 높아질 수 있고 자산가격 급등과 재무구조 부실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KDI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크지 않아 경기조절 수단으로서 통화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KDI 김현욱 선임연구위원은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격차인 'GDP 갭'이 올해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금리를 정상화해야 하며 적정 금리는 3% 정도"라고 밝혔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황방식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주택경기 침체 등 거시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장기 고정금리 비중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금융시장의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 가계와 금융기관의 충격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정책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지했다. KDI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입 기업의 환헤지 행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선물환 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KDI는 정부가 2010~2014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8%로 2004~2008년의 7.6%보다 상당히 낮고 총수입 증가율 역시 연평균 7.7%로 2004~2008년의 6.5%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 측면에서 감세정책기조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들은 실업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 노동연령층에 속해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의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고 저출산ㆍ고학력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