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골프회원권과 공장 등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올리기로 한 취지는 해당 품목의 제값을 따져서 세금을 제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시가표준액의 현실화 조치가 시행되면 그간 조세 혜택을 본 기업ㆍ자영업자와 모든 수입원이 노출된 '월급쟁이'간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대한 세금' 바로 잡는다 =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장과 같은 대형시설물, 선박, 어업권 등의 기타 물건의 상당수는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20%도 되지 않는다.

  

행안부가 일부 물건을 조사한 결과 인천의 선박회사 H사가 보유한 260t 규모 선박은 시가표준액이 2억5천400만원이지만 시가는 47억3천400만원으로, 과표가 시가의 5.3% 수준이었다.

  

화학공업사 K사가 보유한 전남의 가스관은 시가가 924억1천200만원인데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7.6%인 69억8천600만원이었고, 제지공업사 H사가 보유한 울산의 철판 수조는 시가 3억4천만원에 시가표준액은 4천500만원(시가의 13.2%)이었다.

  

행안부가 조사한 기타 물건의 평균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26.1% 수준이었다.

  

국토해양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70∼80%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타물건에 매겨진 세금은 지나치게 관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는 것은 불특정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국민에게 세금을 제대로 받겠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복지 정책 개선 효과 =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물릴 때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는 점에서, 시가표준액 현실화는 부자에게 노령연금 등이 집행되는 등의 세금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적절한 수혜자의 복지비용 지급으로 인한 예산 누수액은 연간 428억원에 달한다.

  

지역건강보험료나 복지급여는 수혜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낼 보험료 수준이 정해지거나 급여 대상자가 결정되는데 기타 물건에 낮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간 탓이다.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되면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 1조2천억원을 더 걷는 효과가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008년 19조486억원에서 작년 25조5천531억원으로 34.1% 증가하며 지자체 살림을 압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세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조세저항이 심한 세율 인상보다 세원을 확대하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