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1962년 산업화과정의 시동을 건 이후 세계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에 이르러서는 국가부도의 위급한 상황하에서 6.25 사변이후 최대국난이라고 말하는 IMF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현재 한국경제는 외환보유고 위기만 탈출한 채 다시금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경기가 급락하고 있다. 실물경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데다 금융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장기침체 가능성이 있다. 연쇄부도, 주식시장 붕괴, 벤처위기론 대두, 산업·금융구조 개편이 미비한 상태다.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이 99년의 22위에서 29위로 떨어졌고 고급인력 1만5천 여명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경제시스템은 IMF사태 이전까지는 국경이 있어서 국내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나 지금은 국경이 없어져서 재구축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번지점프”경제로 비유하면서 바닥을 치 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추락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 태에서 장기침체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래와 같은 연유로 시장경제가 주기적으로 겪게 되는 경기불황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합리적 경제정책의 인식론은 가동주의, 확증주의 및 제도주 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 이와 같은 인식론에 입각하여 과정정책, 구조정책 및 질서 정책을 포함하는 삼위일체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삼위 일체의 경제정책상 기본법을 만들어 정부가 기본법 아래에서 기업활동 을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야 하며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경제성장정책, 경기정책, 화폐·금융정책 등을 펼쳐 거시적 조정기능 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그러나 한국경제는 가동주의와 확증주의에 입각한 가치 중 립적인 정통경제학과 계량경제학적 논리에만 주로 의존하는 경제정책 을 수립하여 경제기계론적 측면에서 경제발전을 추진시켜 왔다.

 

넷째로, 그러므로 한국경제는 사회유기론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경제 구조와 경제제도 및 경제기본법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정책은 WTO 이후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패러 다임이 변화하는 상태하에서 유효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다시 맞이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동주의에 입각한 정통경제학과 확증주의에 입각한 계량경제학적 인식론에만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주로 경제기계론적 측 면에서 양적 성장을 위한 방법과 결과에 관한 비교와 선택을 위해서 효 율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 그러나 양적 성장과 병행하여 사회유기 론적 측면에서 이에 상응하는 질적 성장과 구조개혁을 추진시키기 위해 서는 제도주의에 입각한 질서정책이 함께 기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과정정책을 통하여 경제기계론적 기능을 주로 활 성화시켜 온 반면에, 제도주의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유기론적 기능을 등한시하여 왔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금융개혁, 구조개혁 등을 포함하는 4대개혁과 전 반적인 경제개혁에 있어서 항상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 으며, 그 결과 심각한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경제는 가동주의, 확증주의 및 제도주의에 입각한 양적 성장정책과 질서성장정책 및 경제질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물가안정-국제수지 -소득분배-완전고용간에 조화와 균형을 형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경제적 조정과 체제적 조정간에 균형과 조화를 형성 하여 ①선진국형 국민경제를 확립하고 ②신세계경제질서에 대비하며 ③남북통일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한국경제는 국가질 서정책과 경제질서정책 그리고 경제과정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통경제학과 계량경제학을 포함하는 경제 학적 인식론을 도입할 수 있으나, 제도주의적 인식론은 우리나라 고유 의 사회경제사상에서도 참고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 통적인 사회경제사상은 주로 제도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가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추진시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는, 여기서 제시한 새로운 차원의 경제정책적 패러다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 309호 (200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