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 제20차 상임이사회에서 업무침해감시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정보비 지급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는 업계의 질서를 문란케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업무침해감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지난달 10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회원들이 제보한 사안을 건별로 검토한 후 그 조치 결과에 따라 정보수집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일 제24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업무침해감시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보고 받고, 불법세무대리 척결을 위해 업무침해감시위원 및 제보회원에게 일정액의 정보수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무침해 행위에 대한 확증자료를 제출한 회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정보수집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확증자료가 첨부돼 있고 고발 조치가 가능하며 당사자 처벌이 확정적인 제보의 경우 50만원, 고발 등 조치는 가능하나 당사자 처벌이 불확실한 제보는 30만원, 고발외의 조치가 가능하나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10만원을 정보수집비로 받게 된다.

반면 ▲증빙이 미비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무고의 경우 ▲일반적인 정책건의에 포함되는 제보 ▲조치가 불가능한 제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사안의 경우 등에는 정보수집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익명 제보와 비회원이 제보할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한 제보와 유사한 제보의 경우 최우선 제보자에게 우선 지급하며, 증빙유무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지급하거나, 지급 금액을 제보자 수로 안분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 조치로 불법 세무대리 등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되고 업무침해감시위원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0 회계연도에 이미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해서는 제보 건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세무사신문 제544호(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