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고취를 위해 연소득 1천7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체납 세금 우선 충당 규정'에 의해 100가구 가운데 6가구는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근로장려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려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선 이 규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최종 심사 결과 신청자 67만5천가구 가운데 83.9%인 56만6천가구로 총 지급액은 총 4천369억원으로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56만6천가구 가운데 3만5천가구(6.2%)는 체납된 세금이 있어 이를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만 지급받게 된다. 또 체납세금으로 우선 충당된 근로장려금도 205억원으로 전체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의 4.6%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만 `체납세금 우선충당' 원칙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최근 근로장려금 수급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급자들은 근로장려금을 주로 생활비(65.6%)와 자녀교육비(26.6%)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