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회(이사장 정구정)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상철)와 함께 오는 19일(금) 오후 3시 서초구청 옆 엘타워에서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제9차 조세포럼을 개최한다.

조세포럼은 한국세무사고시회 제40회 정기총회에 앞서서 진행되며, 김정식 세무사가 지방세의 근간이 되고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인 적용으로  인해 실제보다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구정 이사장은 “현재의 지방세 세수 중에서 취득세는 15.2%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준용하고 있는 등록세는 15.7%를 차지하는 세목임에도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은 아직까지 실질과세원칙과는 다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조세포럼 개최동기를 밝혔다.

이날 포럼의 사회는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가 진행하며,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지방세분과위원장인 김청식 세무사와 정지선 건양대 교수, 서울시 세무담당관 김태호 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세무사신문 제543호(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