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세무사가 작성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히 해명을 요구한데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난달 22일 한국세무사회에 공식 사과했다.

한국세무사회로 보내온 공문에서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발언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세금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세무사’가 관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추정해 언급한 것”이라며 “한국세무사회의 공문을 받고 확인해보니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당시 규정상 세금 탈루 및 불법행위도 없었음을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한국세무사회 회원들께 본의 아니게 우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사과 내용은 지난달 22일과 25일 조세전문지 및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됐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월 14일 김 장관에게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발언의 진위 여부와 함께, 발언 내용이 사실일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해당 세무사의 인적사항을 22일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조용근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특히 세무사회는 공문에서 정해진 기간 내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에 세무사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장관의 발언이 언론매체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9000여 세무사들이 직업에 대한 상실감과 함께 마음의 큰 상처를 받았다며, 세무사의 위상과 신뢰가 크게 실추된 만큼 책임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용근 회장은 “추후에도 인사청문회 등에서 세무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연종 홍보이사는 “앞으로는 인사청문회 중에도 세무사의 품위 손상과 관련된 허위 발언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관련 인사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환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7일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2004년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추궁하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공식 매매계약서만 갖고 있다”며 “(다운계약서는) 당시 관례에 따라 세무사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박주선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빌라를 4억7000만원에 사고 검인계약서에는 실거래가보다 2억4000만원이 적은 2억3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록해 취득세 등 1392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543호(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