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양일간 펼쳐진 제2회 국제도시 세무사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참가자들은 ‘각국 세무사제도의 현안문제와 국제적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 세무사제도와 조세정책 등의 정보를 가득 담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가 단체 모두 국제 교류의 중요성을 깨닫는 동시에 IFRS 등 조세 및 회계 분야에서 세무전문가들의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세무사신문에서는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이번 참가 단체들의 세미나 주요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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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창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임순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2. 중국 주책세무사협회
리우 타이밍
중국주책세무사협회 부회장
리옌밍
상하이주책세무사회 상무
장츄웨
베이징주책세무사회 이사
3. 독일 퀼른세무사회
페터 폼 슈타인
퀼른세무사회 부회장
하인리히 바일러
퀼른세무사회 전무이사
4. 일본 동경세리사회
야마카와 타츠미
동경세리사회 회장
스즈키 마사히로
동경세무사회 상무이사
5. 영국 공인세무사회
데보라 애닐스
영국공인세무사회 특별회원
닉굴딩
영국공인세무사회 회원
1. 한국 서울지방세무사회 - FTA에 다른 세무서비스 시장의 개방
1. 현황
FTA에 관해 미국과 EU가 협상이 타결됐으며, 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페루·콜롬비아·터키 등 과 협상 중에 있다. 한·미 FTA는 국회 비준이 늦어지고 있으며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기준이 되므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 잘 파악해야 한다.
2. FTA에 따른 개방내용 및 개정안
개방내용 : 1단계는 미국 세무사의 한국 세무법인 근무 허용, 2단계는 발효 후 5년 이내에 외국인이 세무법인에 50% 미만 투자 가능
3. 문제점 및 제도 개선 사항
(1)세무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소비를 허용하면 국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징계, 손해배상 배제 우려
(2)외국자격사의 국내 명칭 규정해야
(3)자격에 대한 등록 및 경력 규정
(4)외국세무자문사 업무 범위 명시
2. 중국 주책세무사협회 - 중국 세무서비스업계가 직면한 문제와 발전 전망에 관하여
1. 중국 세무서비스업의 세무서비스 법적 지위 확정
2006년 국가세무총국은 ‘공인세무사 관리 잠행방법’을 공포하며 세무사사무소의 성질, 법적지위 및 그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어 발표, 실시한 법률규정 및 제도도 세무대리인이 조세감정 및 조세서비스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 마련.
2. 중국 세무서비스업계의 세무서비스 현황
중국공인세무사협회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세무사사무소는 4030개에 경영소득은 64억2100만위안, 공인세무사 수는 7만7767명으로 개업 중인 세무사는 2만8722명이다.
◎사무소문제점 : 작은규모와 부족한 전문인력/ 낮은 관리수준/ 세분화되지 않은 서비스상품과 제각각인 표준/ 낮은 서비스품질과 수준/ 업무리스크 의식과 관리수준의 한계/ 낮은 고급업무 인수비율/ 업계 후배인력 교육강화 필요/ 국내, 국제브랜드 구축의식 부족/ 취약한 국제협력의 기초와 상호보완성
◎전문인력 문제점 : ‘전문가, 정통, 기준’ 수준에 못 미치는 전문인력/ 전문인력의 큰 유동성/ 전문인력 외국어 능력 수준 한계
3. 직면한 기회와 도전
▲글로벌화 가속 둔화 안돼 ▲중국은 투자열풍의 중심 ▲국내시장은 거대한 잠재력 지녀 ▲‘십이오(十二五)’ 계획은 중국 경제 지속성장의 주 흐름 영향 못 끼쳐 ▲외국 투자자들을 국내사무소로 유치
3. 독일 퀼른세무사회 - 세무직원 직무훈련 증진 지원 노력
세무사를 도와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무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1. 세무사보조 및 세무원 자격을 위한 직무 훈련
고용된 수습직원은 세무기업에서 주 3∼4일, 직업학교에서 1∼2일 특화 분야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업무와 교육병행. 3년이 지난 수습직원은 퀼른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보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양질의 교육이 부족해 복잡하고 폭넓은 사안을 직원에게 지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쾰른세무사회는 회계·세무·직원관리 세 분야로 나눠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2. 세무전문가
쾰른에서 세무전문가(Tax specialist)가 되려면 세무법인 등에서 수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후 기초·전문 직무훈련을 거쳐 쾰른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최종 시험에 통과해야하는 등 자격 취득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최근 이 시험과목에 ‘비즈니스 관리 컨설팅’을 추가. 이 과목에 대한 도입배경, 필요성 등 자세한 내용은 제2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현재 다른 나라 세무사의 비즈니스 관리 컨설팅 서비스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4. 일본 동경세리사회 - 세무사의 사회 공헌 사업 / 세무사 자격 취득 제도
<세무사의 사회 공헌 사업>
동경세무사회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 6월 ‘성년후견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이 밖에도 등록정치자금 감사인제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 고비사막의 녹지화 사업을 돕는 ‘모어 그린 고비 세뭇의 숲 기금'운동 등 세무사로서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무사 자격 취득 제도>
1. 현황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공인회계사에게 무조건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총회원 7만1672명 중 6921명이 공인회계사 자격에 의한 세무사이다.
2. 문제점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각각의 직무법에 따라 다른 사명과 직무를 가지고 그 업무 또한 다르다. 따라서 한쪽의 자격자가 자질 검증 없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대책방안
원칙적으로 세무사시험 합격자만이 세무사가 되어야 하며, 다른 자격이나 행정실무 경험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공인회계사에는 세무사 시험 과목 중 회계에 관한 과목은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의무적으로 세법과목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본세무사회연합회가 이러한 내용의 법개정을 국회 및 정부에 요청 중이다.
5. 영국 공인세무사회 - 세무사와 경제위기 / 정부관련 업무
<세무사와 경제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 후, 전반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사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수수료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세무서비스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임 ▲세무 전문가시험에 대한 수요는 많아짐, 주요 회사들은 세무사들을 필요로 함 ▲컨퍼런스 및 회원교육 등과 같은 재량 지출이 축소
<정부관련 업무>
집권당이 바뀐 후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영국국세청(HMRC)의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있다.
▲기록과 납세신고서를 확인하여 오류를 내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납부를 지연한 납세자에게 새로운 벌금을 부가하는 국세청의 새로운 힘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도록 권장되는 국세청 툴킷 제작을 포함하여 세무대리인과 함께 일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고도의 위험으로 간주되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국세청 자원을 목표로 함 ▲자원을 집중화하여 납세자 응대인력의 최소화로 데이터 일괄처리화
이에 대한 우리회의 대응은 ▲정부와 재무부 및 국세청 관료와의 강안 업무관계 구축 ▲정부 결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면서 동시에 CIOT가 동의하지 않는 세금 고문들을 위한 공식적인 툴킷 등과 같은 도적적인 생각들을 이행하기 위한 관료들과 업무 협력 ▲정부에 의해 확인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대안제시 등이다.
세무사신문 제542호(2010.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