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김홍준)는 지난달 28일 제4차 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지난 회의에서 세무사윤리실천을 위한 중점 정화조사 사안 중 조사가 미진해 재조사키로 했던 사안을 포함해 16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위해 특별반을 편성하고,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불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난 1차 조사에서 미비했던 사항에 대한 보완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특별 조사반을 편성해 불시조사한 결과 XX세무법인의 경우 각 분사무소의 세무사가 1계좌만 출자하여 형식상 요건만 갖추고, 실제로는 해당 분사무소의 사무장이 수임건수를 갖고 운영하는 상황으로 본점의 대표세무사와 각 분사무소의 사무장이 업무제휴를 맺고 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XX세무사는 간판에 전직경력 등의 사항을 게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오신케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각각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했다.

이밖에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세 건의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 요청했다.

김홍준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세무사 윤리실천을 위한 중점조사 로드맵에 따라 지난 1차 조사에서 미진했던 사안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사항 중 조사자 처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위반 사안에 대해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조치했다”며 “특히 직원이 수임거래처를 갖고 이동하는 속칭 보따리 사무장과 명의대여 등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조사와 제도적인 면을 개선해서라도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42호(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