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 및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세법을 해석해주는 서면질의, 사전답변제도와, 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한 세무상담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서면답변제도'는 신청인의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개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작년까지 서면답변제도의 대상은 법인세.부가가치세. 사업자 관련 소득세에 한정됐으나 올해 상반기에 개인 소득세, 하반기에 상속.증여세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제도를 실시한다는 것.

국세청은 또 세법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으로 질의하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서면질의'도 납세자가 쉽게 질의서를 작성하도록 정형화된 서면질의 신청서식을 마련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김현준 법규과장은 "납세자 본인 세금문제는 사전답변을,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질의를, 단순한 세금관련 질문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한 세무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며 "올해 7월까지 서면질의 2천72건, 사전답변 112건, 전화상담 110만2천72건, 인터넷 상담 5만5천616건, 방문상담 4천648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근 실생활과 직결된 세법해석사례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이 결합된 카드는 연말정산때 어떻게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직불결제금액(공제율 25%)과 신용결제금액(공제율 20%)으로 구분해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답변했다고 김 과장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