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결손처분'하는 국세체납액이 증가세를 보여 연 평균 3천2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14일 대구국체청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국세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3조8천656억원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53.1%인 2조535억원에 불과하고 39.4%인 1조5천214억원이 결손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ㆍ경북의 국세체납 발생액은 9천417억원으로 2006년 7천660억원에 비해 22.9%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회수된 체납액은 17.4%로 신규체납 발생액의 증가율 22.9%에 못 미치는 반면, 결손처분 증가율은 25.3%로 신규발생액 증가율을 웃돌았다.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같은 기간 신규발생액이 19% 증가하면서 현금정리액은 22.7% 증가하고 결손처분은 1.8% 증가했다.

  

결국 대구국세청은 2006~2009년 총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연평균 34.5% 수준으로 해마다 3천285억원의 국세체납액을 결손처분했다.

  

이한구 의원은 "최근 대구국세청의 국세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여 세금을 받아내는 비율은 소폭 증가하고 결손처분 비중은 대폭 증가하면서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부족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결손처분은 세무당국이 납기일로부터 5년 지날 때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일 때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잠정 간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