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4월 내부규정을 개정하면서 국세청직원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할 경우 해당 직원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세청이 올해 4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조사남용시 책임.처벌 규정(31조)을 슬그머니 삭제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국세청이 세무조사과정에 조사권을 남용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1천574개 업체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면서 1천134개업체(72%)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 가운데 425개 업체(37%)는 확대 과세기간의 금융거래정보까지 조회하고도 추징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얼마나 심각한 조사권 남용을 하고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7∼2008년에 6천458개 업체를 세무조사하면서 142개 업체에 대해 조사국장의 금융거래현지확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조회, 금융거래조회권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168개 업체에 대해선 조사국장으로부터 당초 승인받은 조회대상 기간을 임의로 확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고, 379개 업체에 대해선 조사국장이 조사대상 기간보다 확대해 금융거래 현지확인을 승인했으며 596개 업체는 조사반장이 조사대상 기간보다 확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다고 이 의원은 부연했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에게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조사권 남용 사례들에 대해 모두 그 책임을 묻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조사공무원에 대한 모든 처벌은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국세청 내부 훈령인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전 처벌규정이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 정비 차원에서 삭제한 것이며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처벌규정이 삭제됐다고 해서 직권남용 공무원에 대한 처벌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