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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공공기관 탈세로 9천140억원 추징"
[연합뉴스 2010-10-05]


국세청이 지난 7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9천14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2009년 공공기관에 대해 110건의 정기.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연평균 1천30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추징액은 2003년 1천628억원, 2004년 375억원, 2005년 247억원, 2006년 998억원, 2007년 4천138억원, 2008년 1천285억원, 2009년 469억원이었다.

역대 정부별로는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1천477억원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877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들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강원랜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5곳에 대해 68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5개 기관 중 지역난방공사와 수출입은행은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일부 세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추징액에 대해선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고, 3개 기관은 추징세액 모두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연말정산 부당공제, 접대비 한도초과액 부당처리, 자회사 부당지원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공공기관 투명경영을 위한 납세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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