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준수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09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국가재정법상 한도인 14.0%를 1.8%포인트 초과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2009년 조세감면율의 확정치는 잠정치보다 2조6천653억원 과소 추계됐으며 재정부는 오차 발생에 대해 검증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09년도 조세지출보고서의 조세지출항복별 감면세액(잠정액) 가운데 2009년도 실적보다 100억원 이상 과소 추정된 항목은 17에 이른다고 전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2천249억원)는 기존에 공제되던 항목이었지만 그동안 조세지출보고서에서 누락해오다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처음 집계함으로써 209년 감면액 확정치가 급증한 원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추정곤란'항목은 모두 17개라며 이는 재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의 규모도 모른 채 정부가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사례가 많고 감면 규모의 추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