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에 질의가 집중됐다.

  

국가채무는 물론 가계와 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LH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세금 투입 논란으로 번졌다.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부채 문제에 대해 "지난 6월말 공공, 가계, 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2천531조원으로 사상 최대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 591조원이 늘었지만 이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역대 최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우리나라는 2008~2010년 강력한 재정확대로 재정수지가 이 기간에 6.1%가 악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며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과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이 악화 요인인 만큼 재정부담이 다음 정권에 넘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에서 '예산 20조원 절약, 국가채무 300조원 수준 유지' 등을 약속했으나 적자성 채무는 2007년 134조원에서 2011년 221조원으로 61% 증가했다"며 "예산.재정에 대한 MB공약은 껍데기도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해 말 지자체의 부채는 2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5천억원이나 급증하고 지방공기업은 2005~2009년에 2조4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국고 1조9천억원, 지방비 9조9천억원 등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김용구 의원은 "지자체 재정난과 지방공기업 부실경영에 따라 국민부담만 가중됐다"며 "재정파산제를 도입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올해에만 20조원이며, 2003년 이후 이자지급 총액이 98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2005년에 비해 128조원 증가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비난했다.

  

김광림(한나라당)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에 언급,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2조3천억원이 늘었다"며 "시중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경우 저소득.저자산 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기업 부채 문제는 LH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1조2천억원을 비롯해 향후 3년간 3조3천억원을 지원키로 하면서 공기업 부채를 국가 부채로 간접 시인한 셈"이라며 향후 공기업 부채를 잠재적 국가부채에 포함시켜 실질적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LH공사의 위기가 "성과에 급급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주공과 토공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부실 덩어리가 탄생한 만큼 예고된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실경영으로 위기에 빠진 LH공사에 경영실적 A등급 평가를 내려 440%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했다"며 성과급 지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