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공화 양당간에 부유층 감세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11월 중간선거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느 수준까지를 부유층으로 봐야 하느냐는 부자 논쟁이 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납세자 상위 2.5%인 연간 개인 소득 20만달러, 부부 합산 가계 소득 25만 달러 이상을 부유층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중과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시절 시행된 전(全) 계층 감세조치가 올 연말 시한이 만료되면 중산층 감세조치는 연장하되 연가구소득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 감세 연장은 폐지한다는 것이 오바마와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부유층 감세가 중단되면 이들에 대한 소득세는 현행 33-35%에서 36-39.6%로 인상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연 2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500만달러를 버는 사람과 같은 과세소득 계급으로 취급받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2008년 대선 선거운동당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중산층과 부자의 기준선에 대한 질문에 장난스럽게 500만 달러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오바마는 당시 미국 중간 가족 소득의 3배인 15만 달러라고 답변했었다.

올해 초 시카고의 한 대학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만일 오바마의 부유층 감세 중단안이 실현되면 부부 합산 30만 달러를 버는 자신은 가정부를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교수의 의도는 연간 가족소득 25만 달러 이상에 대한 중과세가 9.6%의 고실업률 시대에 또 다른 일자리 상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었지만, 여론은 악화됐고 그는 글을 삭제하면서 `인터넷 린치가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NYT는 그러나 미국내에서 생활비가 비싼 지역에서는 25만달러 소득 가정은 스스로를 백만장자나 억만장자 보다는 중산층과 더 가깝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시에서 공인회계사를 하고 있는 빈센트 서본은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오버타임 수당을 많이 받는 경찰관 남편과 학교 교장인 부인을 예로 들어보자"며 "이들은 해고나 기아의 위험에 있지는 않지만 웨체스터 카운티 평균 가계 비용이 50만 달러로 미 전역 평균의 5배고 세금도 다른 곳 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만일 이들에게 대학생 아이들이 있다면 과연 이들을 부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프린스턴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을 평균으로 잡을 경우 연소득 7만달러 이상이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뉴욕시에서는 16만5천달러가 돼야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과세 등급이 지나치게 수가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7개 과세 등급으로는 최고 등급이 38만2천550달러다. 오바마의 과세안이 통과될 경우 38만2천551달러를 버는 사람은 3천만달러를 버는 사람과 똑같이 현행 35%에서 39.6&로 세금이 인상되게 된다.

1970년대에는 25개 과세 등급이 존재했으며, 현재 20만 달러 수입과 같은 구매력을 지녔던 3만7천달러 소득자들은 중산층 부과 세율을 적용받았었다. 이들 위에 13개의 과세 등급이 더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세무 행정의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코드를 단순화한 것이 이 같은 부자 논쟁을 촉발시킨 원인중 하나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