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의 업무협의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세무멘토링 제도’가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생계형 개인사업자들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무멘토링 제도’는 국세청이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던 영세납세자지원단(세무사로 구성)을 확대한 것으로, 461명이었던 지원단을 최대 1700명까지 늘려 세법지식이 부족한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애 첫 창업자가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멘토로 선정된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약 1년간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것으로 사업자 스스로 장부작성 요령,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등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세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멘토링을 신청한 창업자 2811명 가운데 132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무멘토링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생애 최초 창업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무문제에 대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또 세무 도우미들로 나선 세무사들의 응대 태도에 대해 92.5%가 ‘성의있다’라고 답변했다.

멘토링제도 이용현황은 1회가 38.7%로 가장 많았고 2회 28.8%, 3회 이상 16.6%로 응답자의 84.1%가 이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방법은 전화가 72.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접 멘토 사무실을 방문한 경우도 18.4%나 됐다.

신규 창업자들이 주로 도움을 받은 분야는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신속한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계산요령,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홈택스 가입요령 등이었다고 설문조사는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제도의 실효성 및 접근 편리성, 멘토로 활동하는 세무사의 응대태도 등은 그 수준을 계속 유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다 많은 생애 최초 창업자가 멘토링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창업예정자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사전정보 수집단계부터 멘토링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창업자 멘토링제도와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책자인 생애최초 창업자 세금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이용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무서 민원실에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단계인 초기부터 ‘세무멘토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창구를 두어 세무사가 연중 상주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40호(20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