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12일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 "남유럽 재정 위기를 거울삼아 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상응한 적정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부담보다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재정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진국은 1960∼80년대에 복지 지출이 크게 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 건전화에 따라 정체 또는 감소했지만 남유럽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박 센터장은 "우리도 2005∼2010년 연평균 복지 지출 증가율이 9.8%나 된다"며 "외환위기 이후 주요 복지제도 도입으로 제도상 선진국 수준의 틀이 마련됐지만 단기간의 급속한 복지 재정 확대 속에서 비효율성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 지출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조세부담률 상향과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복지 재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복지 등 법정 지출에 대해 페이고(Pay-as-you-go)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73조∼2천300조원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채무에 언급, "잔액이 25조6천억원으로 지방세수의 절반 수준이고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09년 12.8%에 그쳐 절대 수준이 위기상태라고 보기 힘들다"면서도 "다만 재정책임성 약화와 관리시스템이 취약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그러나 공공기관 채무에 대해선 "LH, SH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 급증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가격인상이나 사업축소 등 직접적인 형태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 산하 22개 공기업 부채는 작년말 21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9.9%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그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덴마크, 벨기에 등은 국가채무는 작지만 민간채무 규모가 커 잠재적 국가채무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동시 추구해야겠지만 당분간 재정 건전성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보다 일정 정도 낮게 제한하는 '한시적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