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계간 ‘세무사’ 여름호(통권 125호)를 발간했다.
이번 계간 ‘세무사’에는 특히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쓴 지방세불복과 조세행정심판전치주의가 논단으로 실려 회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조세심판전치주의의 법적의미와 납세자의 권리보호, 조세행정심판을 임의절차로 할 경우의 문제점, 각국의 조세심판제도 현황과 시사점,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도 필요성 등을 분석했다.
이 밖에도 최근 도입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사회적기업, 전자세금계산서 등 주제를 다룬 기고와 다양한 논단, 판례평석, 해설, 특집 등을 담고 있다.
특집에서는 지난 미국 등록대리인협회(NAEA)에서 가진 간담회 내용 전문을 수록해 전문자격사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한 연구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계간 ‘세무사’는 각종 세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분석, 선진 조세제도의 고찰 등의 학술적인 정보를 회원에게 전달해 연구 의지를 충족시키고, 세무사회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연 네 차례 발간하고 있다.
현재 통권 125호를 맞는 이번 여름호를 비롯해 발간된 모든 ‘세무사’지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PDF로 제공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39호(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