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무사회의 논평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논평에서 세무사회는 구분이 매우 복잡하였던 기부금 구분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많은 납세이행이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의적절한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가산세 제도가 별로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고 논평했다.

가산세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도부터 성실한 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단순한 과실에 대해서도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40%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세무사회는 지적했다.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으로 예시한 내용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등 너무 추상적이어서 납세자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개선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가산세 제도의 대폭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납세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이행하고 있는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해 일부 완화하였을 뿐,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수수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오히려 가산세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납세자가 수정신고 하는 등 자기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로 적용하지 말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가산세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억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대해 소득세 신고 전에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

의사나 변호사 등의 일부 전문직과 일부 현금수입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세무검증을 하는 것으로 검증비용을 해당 사업자로부터 받고, 해당 납세자에게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검증비용의 구체화 등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세무사는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반해 그에 대한 책임만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세무사신문 제539호(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