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아 가면 원금에다가 과징금까지 더해 물어내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특히 동료직원이나 사업주 등이 퇴사자의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때도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진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직원의 이직이 잦은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최근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이들 업종에서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이직률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회원사무소의 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이직 사유의 허위 기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 근로 제공·소득 발생·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유형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 130만명 중 2만6000명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 전년(1만9000명)보다 7000명(36.8%) 증가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자는 물론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지난 3월 부산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허위로 퇴사 신고를 한 뒤 41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다 주위 사람의 제보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부산노동청은 부정수급자 A씨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830여만원을 반환토록 명령했다. 또 이를 묵인해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되는 83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직과 재취업이 잦은 회원사무소의 경우에도 일부 직원들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동료 직원에게 퇴사 이유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토록 부탁하고, 월 1회 이상 형식적인 면접만 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직원 퇴사시 제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의 상실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감독소홀’ 등으로 사업주도 처벌과 과태료를 받게 된다.

현재 경력직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경력직원이 퇴사 후 미취업상태에서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퇴사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확히 확인·기재하는 등 인력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업계관계자는 말했다.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행위 유형>

 

 

1. 실업급여 수령 목적으로 허위 면접을 일삼는 행위

2. 조기재취업 수당을 목적으로 단기간 입·퇴사를 반복하는 행위

3. 재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미루는 행위

4. 타인 명의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행위

5.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

6. 임금액을 과다 기재하는 행위

 

 

세무사신문 제539호(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