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조용근 회장(원내 사진)이 2010 세제개편안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세무사업계의 최대 숙원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세무사 등록권이 현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한국세무사회로 넘어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세무사 등록업무를 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이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세무사 등록업무는 내년 1월1일부터 한국세무사회가 맡는다.

이관되는 세무사 등록업무는 현재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세무사시험 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에 한정된다. 세무사회에 소속되는 세무사의 등록업무만 한국세무사회가 수행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합격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회에 소속된 자의 세무사등록은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서 계속 맡아 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3년 이후 세무사법령 개정 때마다 세무사 등록에 관한 권한을 세무사회에 이관해 줄 것으로 계속적으로 건의했으나 국세청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7년 조용근 회장 취임 이후에도 세무사회는 수차에 걸쳐 등록업무의 이관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건의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다.

특히 지난 2월 국세청 본청 소득세과의 세무사계가 없어지고 세무사 관련 업무가 각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조용근 회장과 현 집행부는 행정업무의 불편해소와 세무사 등록절차의 편의제고를 위해 등록업무를 세무사회로 이관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강력히 건의했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됐다.  

세무사 등록업무의 이관은 오랜 세무사회 숙원의 해결과 회원 불편해소 차원을 넘어 다른 국세청 사무의 위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등록업무는 세무사 관리·감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의 폐지 또는 정비와 함께 추후 징계 등 다른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세무검증제도 도입 ▲세무검증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추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배우자 등에 대해 불복대리권 인정 ▲성실납세제도 폐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건당 200원으로 확대 ▲가업상속 공제 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등 세무사업계의 업무와 관련된 법안 개정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세무사신문 제539호(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