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306조-31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서를 통해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10-14년 예산지출 및 기금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재정지출은 ▲2010년 292조8천억원(국회 확정예산 기준) ▲2011년 306조-311조원 ▲2012년 321조-326조원 ▲2013년 335조-340조원 ▲2014년 350조-355조원이다.

  

재정부는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의무적 지출이 확대될 전망이고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다른 나라보다는 재정여건이 양호하나 저출산.고령화, 장기적인 통일 비용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말했다.

  

앞서 각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총지출 기준) 요구안의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312조9천억원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다소 작은 306조-311조원의 재정지출 규모를 제시함에 따라 정부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도 이 범위 내에서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또 2010-14년 재정수입은 연평균 7%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7.6%) 보다 1-2% 포인트 높은 9% 내외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연도별 재정수입은 ▲2010년 290조8천억원 ▲2011년 310조-316조원 ▲2012년 335조-345조원 ▲2013년 360조-370조원 ▲2014년 385-395조원이다.

  

재정부는 아울러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2013-14년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원칙 아래 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기금 흑자 제외)의 경우 2014년에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0년 36.1%, 2011년 35-37%, 2012-13년 30%대 중반, 2014년 30% 중반 이내로 예상되고, 조세부담률의 경우 2010-14년간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재정건전화 방안과 관련, ▲비과세.감면제도 제로베이스 검토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자 대상 세무검증제 도입 ▲성과미흡 사업 10% 이상 예산삭감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마련 의무화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