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3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88]
이현동호 출항…공정세정 구현 과제
[연합뉴스 2010-08-31]

 

30일 취임한 이현동 신임 국세청장은 개혁의 특명을 받고 외부에서 온 백용호 전 청장의 뒤를 이어 내부에서 승진한 만큼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부 출신이 한두 차례 더 청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청장에게 바통이 넘어갔다.

이 청장은 국세청이 권력기관 이미지를 벗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데 주력한 백 전 청장의 개혁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청장은 조직 안정을 바탕으로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청장이 개혁을 시작했다면 이 청장은 이를 `완수'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다.

이 청장은 또 정부의 국정 핵심기조가 `공정한 사회 구현'으로 정해짐에 따라 국세청의 공정한 세정과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청장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세정 ▲생활공감 세정 ▲세정 효율성 강화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 등 4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그가 강조한 대로 사전 세무 간섭을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하는 완전한 자율신고 납세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고 성실하게 납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지방 소재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요 확보와 성실납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과제다.

당장 이 청장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차장 인사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세청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를 얼마나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느냐에 따라 수장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지난 6월 상반기 간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큰 인사 수요는 없는 상황이지만 청장을 보좌할 차장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청장은 임채주 전 청장(경북 영일)에 이어 12년 만에 TK(대구.경북) 출신으로 국세청장에 올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역 편중인사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청장에게는 향후 차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에서 상당한 고민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회: 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