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혹한 가산세 제도가 별로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7년부터 성실한 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납세자의 단순한 과실에 대해서도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납세자가 수정신고 하는 등 자기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로 적용하지 말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가산세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그러나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및 지정기부금의 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건당 100원에서 200원 상향조정 ▲성실납세제도 폐지 등에 대해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