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조세연구원에서 개최된 세무검증제와 관련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완일 연구이사가 세무검증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개최된 ‘세원투명성 제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세무검증제 도입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세무사회, 반대 목소리 분명히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선 김완일 연구이사는 “모든 고소득전문직이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불성실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책임에 따라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신고납세제도의 핵심임을 생각해 볼때 신고전 사전검증을 강제하는 세무검증제는 ‘자율적 자기부과제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세무사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검증을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납세자로부터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며 “세무검증을 시행하는 직종의 납세자는 다른 직종의 납세자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수지급을 거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따라서 세무검증제와 관련된 보수를 법으로 명시해 강제를 하지 않는 한 적정한 보수는 받지 못하면서 책임만 강요하는 제도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의무부여로 정부는 징세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과표양성화를 확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 따른 부담은 납세자에게 납세이행비용으로 자연스럽게 전가된다”며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일부 세액공제한다고 하지만, 납세자에게는 새로운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시간적, 정신적 부담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의사협회도 반대 표명
대한변협, 의사협회 등도 ‘세무검증제’ 도입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변협 이상기 세제위원은 “세무검증제도는 정부에 부여된 조사권을 사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세무검증의 법적성격을 보면, 국민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세무검증제 도입은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고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장 이사는 “정부가 내놓은 세무검증제는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전제돼 있으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대상업종 확대해 갈 것
이날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 조세정책관은 “아직도 사업자들은 전년도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하자는 관행이 있다”며 “비용 투명화를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세청이 인력을 보강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세무검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특정 업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제도 도입초기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제도가 도입된 후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사 입장에서 성실하게 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세무사가 최선을 다해서 검증했다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세원투명성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납세순응도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세무조사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세무검증제를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세무사회 전·현직 임원을 비롯한 업계 유명 인사들과 일반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발표자와 질의응답을 갖는 등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무사신문 제538호 (20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