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사업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생긴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LH공사가 벌이고 있는 전국의 개발사업 중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선별해 사업지구 취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LH공사는 참여정부 시절 너무 과도하게 정부 지원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빚이 엄청나게 늘어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이 안될 것으로 본다"면서 "실무 검토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지원보다 더 어려운 것은 LH공사의 개발사업 중에 철수할 것과 안 할 것을 골라내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더 작용하는 것으로서 시점을 산정해 놓고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을 중단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집단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비롯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9월초께 재정지원 규모와 퇴출 사업지구 선정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LH공사의 총부채는 지난 2003년 20조원 수준에서 7월 말 현재 118조원으로 7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해 하루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만도 수십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LH공사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에 반대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가 무리한 정책 추진과 방만 경영에 따라 생긴 LH공사의 빚을 재정 지원으로 보전할 경우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