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 종사금지 및 명의대여

경기도 구리시에서 개업 중인 손OO 세무사사무실을 현지 조사한 결과, 세무사사무실 복도에 조그만 간판 외에는 세무사사무실임을 알릴만한 간판 및 각종 부착물이 전혀 없었음.

조사 당시 사무장 1명, 여직원 1명이 근무하며 기장대리 45건, 세무조정 44건을 수임하고 있었으며, 세무사는 고령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실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기 힘듦.

세무사가 OOO에 근무했던 인연으로 OO주식회사에서 매년 일정금액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었음.

특히 OO주식회사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 금액이 상당하여 세무사사무실 소득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세무사 자신은 관리하는 기장업체 명단을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을 봐서 명의대여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의무를 위반함.

 

◆장기 외유로 인한 세무대리 위임 위반

김OO 세무사 사무실을 현지조사에 임한 바, 김00 세무사는 2008년 이후 장기 외유중이며, 조사일 현재에도 미국에 체류 중임이 확인됨.

OO세무법인 OO지점으로 운영 중인 세무사사무소는 김OO 세무사의 배우자가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OO지점에는 세 명의 세무사와 세무사회에 가입되지 않은 한 명의 회계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OO지점 대표세무사인 김OO 세무사는 2008년경 미국 OO주립대학교 객원연구원 신분으로 해외 연수중으로 1년에 3∼4회 국내에 입국하여 신고업무를 총괄하였음.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6조(세무대리업무의 위임)에 의하면 세무사가 2월 이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임하고 있는 기장대행 업무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동안 다른 세무사에게 위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본인이 신고기간에 맞춰 귀국해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3년간 세무조정 건수 과다 변동

손OO 세무사사무실을 현지 조사한바 세무사 방과 동일한 크기의 방에 서OO와 박OO의 자리를 나란히 배치하여 기장 및 조정 등 실질적인 거래처 관리를 세무사가 아닌 서OO와 박OO가 운영함.

손OO 세무사는 고령(1933년생)과 건강악화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조정건수 등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인세 등 주요 신고서류에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바 없음이 확임됨.

또한 세무사 책상 및 옷걸이에 먼지가 쌓여 있고, 서고에 보관된 책자도 2005년 이후 발행된 서적이 없으며, 세무사 통장의 인감을 박OO가 보관하며 입출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제반사항을 보아 명의대여 및 불법세무대리 혐의가 확인됨.

 

세무사신문 제537호(2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