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내국세 규모가 10조원 이상 늘면서 전체 국세 수입도 18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내국세 수입 규모는 147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136조9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또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170조5천억원으로 내국세를 제외한 세목의 세수가 올해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내년에 국세는 180조원 이상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초 국세 수입을 추정했기 때문에 지난달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5.8%로 크게 올린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내년 실제 세수는 성장률 상향이 반영되면 180조원 중반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내국세의 세목은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인지세 등이다.

다만 재정부는 아직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내국세 전망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더욱 정확한 내년 국세 수입 전망은 8월 말에 세제개편안이 나온 이후 작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 유류소비량 등의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9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내년에 2조2000억원 증가한 28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세무사신문 제536호 (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