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995년 이후 15년 만에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고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관련 시책의 기본적 방향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중소기업 정책 이념을 새로 정립하고 세계화 시대에 맞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이번 법 개정의 방향이다.

  

정책 이념은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표명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창업 촉진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친환경 활동 및 글로벌 사업 활동 촉진, 사업 고도화 및 상생협력 촉진, 소규모 사업자의 자생력 제고, 여성ㆍ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지방 소재 기업 및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 등을 담았다.

  

법안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가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성장성 등을 고려해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내놓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업인 등에 대한 비보복 원칙이 명시됐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ㆍ간접적인 보복 우려 때문에 민원 제기를 꺼리고 있다는 기업호민관실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강당에서 열리며 입법예고는 다음 달 2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