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뒤 1년여 만에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서 검찰에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라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불투명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라 회장이 2007년 초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돈의 성격이 규명되지 않은데다 불법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라 회장은 검찰 조사를 별 탈 없이 넘겼지만, 금감원이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행법엔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땐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금융실명제법상 처벌 규정은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조항이다. 라 회장은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 차명계좌를 보유한 사실 때문에 논란이 됐다.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계좌 보유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이 없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도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는 금융사 임원에 대해 연임을 제한하지만, 차명계좌 보유사실 자체만으로는 행정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서 라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은행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행정제재를 할 수도 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 국세청에서 라 회장에 대해 횡령이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차명계좌 보유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지주는 "앞으로 성실하게 금감원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