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그간의 추진실적 및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우리나라 거시경제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섹션 1), 서비스업 선진화 전략의 기본 방향(섹션 2), 주요 전략부문별 선진화 전략(섹션 3) 등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생산자 서비스 선진화 방안Ⅰ(전문직 서비스)을 발표한 김두얼 KDI 연구위원의 발표였다.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연구발표를 통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정부가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수준을 직접 통제해 왔지만, 공급수준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며 “현재의 선발인원 규제 등의 인력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문서비스업 수요와 관련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높고, 향후 지속적인 증가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중소기업들의 전문서비스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높은 가격 때문”이라며 “전문자격사 시장의 인력공급 규제를 없애 전문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 및 세무회계에 대해 배타적 업무영역이 넓게 설정돼 있어 관련 영역 전체를 배타적 업무영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영역만 한정해서 명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현재 전문자격사 감독을 수행하는 주무관청의 담당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징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담기구를 설치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와 경제성장 및 고용 간의 관계(황수경 KDI 연구위원) ▲경제의 서비스화와 경기변동 및 물가 간의 관계(이재준 KDI 연구위원)▲서비스업 중장기 선진화 전략(이시욱 KDI 연구위원) ▲서비스 규제개혁 및 정책추진 체계의 평가(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 ▲생산자 서비스 선진화 방안Ⅱ-방송·통신 서비스(이수일 KDI 연구위원) ▲사회 서비스 선진화 방안(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영세형 서비스업 실태 및 개선방안(이재형 KDI 연구위원) 등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세무사신문 제535호(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