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올해 보험료가 보험사와의 오랜 협상 끝에 전년 대비 10%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보험사측과의 2010년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요율 협상에서 보험사측이 제시한 35% 인상안에 대해 경기침체로 인한 세무사사무소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이 120%가 넘는 누적손해율을 근거로 35% 인상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보험료를 전년 대비 10% 인상하되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인 사고 회원에 대한 할증료를 직전 3개년 손해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사고 회원은 할증률 적용으로 보험료가 다소 인상된다.

또한 사고청구자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있어서 보험사와 피보험자(세무사)가 85:15의 비율로 공동 부담토록 하는 ‘공동보험제’의 비율조정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공동보험제(Co-Insurance)’는 일본세리사연합회가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세무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세무사가 부담하는 비율은 15%이며, 무사고자 할인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세무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회원수는 4944명(법인 200개 포함)에 보험료는 1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가입에 따른 상담은 보험중개회사 록톤컴퍼니즈코리아로 문의하면 된다. 록톤컴퍼니즈코리아는 지난해까지 세무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상담을 맡아왔던 IMI코리아가 전신이다.

(☎ 02-2011-0300 / 이주열 팀장, 윤원 대리, 윤자영).

 

 

세무사신문 제535호(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