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날로 지능화하는 탈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학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투력를 향상시키고 있다.

각종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범들이 ‘꼭꼭’ 숨겨둔 숨은 세원을 과학적.분석적 시스템을 통해 찾아내 세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엄중조치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 15일 아무런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입을 축소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78개 기업을 적발, 1222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은 대표적인 ‘과세 인프라 구축’의 결실 중 하나로 꼽힌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탈세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가 지출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지출항목을 꾸밈으로써 소득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다.

과거엔 기업들이 이를 위해 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했다.

자료상 등을 통해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얻어 허위로 증빙자료를 갖춤으로써 ‘완전탈세’를 도모해왔다는 것.

하지만 국세청이 자료상 행위자 등 가짜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자 이런 방식의 탈세가 쉽지 않게 됐다.

자신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회사의 세무조사 과정에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기업들은 이런 ‘예상치 못한 탈세 적발’을 모면하기 위해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수법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이 직접 세무조사만 받지 않으면 탈세가 적발될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음직하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작년부터 이를 중점조사키로 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이런 탈세혐의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해낼 수 있는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 개발했다.

아무런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기업에 대해 장부를 일일이 들여다보며 체크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이를 찾아낼 수 있는 ‘묘책’이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작년에 개발한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원가 허위 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 상시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원가 허위 계상을 통한 탈세 여부를 지속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12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구축, 과거 5년간 소비지출액과 재산증가액을 소득금액과 비교함으로써 소득이나 납세규모에 비해 ‘씀씀이’가 큰 탈루혐의자를 추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지난달 31일 마감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검증 때부터 활용함으로써 탈루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해 세무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올해 1월엔 국내법인 2만개와 국외기업 5700만개의 재무자료 등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역외탈세도 감시·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지난달까지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거나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비자금을 은닉, 탈법상속을 시도하는 등 해외로 6000여억원을 빼돌려 탈세하려 한 기업과 사주들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세청 송광조 조사국장은 “탈세행위는 언젠가 꼭 적발돼 높은 가산세와 함께 범칙 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점을 납세자들이 체감하도록 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34호 (201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