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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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67]
소상공인 카드 실태조사 관련 주요 문답자료

 

Q. 카드실태조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A. 본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사항에서 설문서 및 매뉴얼을 다운받아 조사 후 홈페이지 온라인 및 팩스접수(02-597-3753)
* 온라인 접수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acpta.or.kr) 접속->세무사 로그인->우측 퀵메뉴 하단 "중소기업위원회" 배너 설문조사 등 클릭 -> 작성하기

Q. 어떤 업체가 조사대상이 되는가?
A.  상시종업원수 5인 이하로서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교육서비스 등 소상공인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체

Q.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A. 1단계 : 가맹된 카드사와 가맹점번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가맹된 카드사와 가맹점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카드입금 계좌 뒷 3-4자리를 확인하여 결과를 FAX로 전송 받음
2단계 :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확인
(1안) 권고안
카드사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2009년 9월과 2010년 5월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확인받음
(2안) 1안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009년 9월과 2010년 5월의 일별 거래 실적을 상담원이나 ARS를 통하여 조회한 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나누어 신용카드 수수료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각각 계산
* 카드사별 상담전화 안내 : 매뉴얼 2-3페이지 참조

Q. 월평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A. 2010년 5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재대금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하고 기타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 등의 비율을 기재하면 됨

Q.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은 조사대상 업체를 반드시 지방회에서 지정한 업태 및 종목으로 조사해야 하는가?
A. 통계표본이 특정지역 및 업종에 치우치면 통계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조사업체의 업태 및 종목을 임의로 배정하였으나, 기장업체나 신고대리 업체 중 관련 업체가 없을 경우 배정된 기준과 상관없이 수임한 업체 기준으로 5건 이상 조사해야 함.

Q. 본 조사에 참여할 경우 조사대상 업체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가?
A. 본 조사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정부 정책의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소상공인진흥원에 제출 시에도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는 비공개되어 전달됨

Q. 카드사와 포인트 제휴가맹점은 반드시 조사해야 하나?
A. 조사대상업체가 카드사와 포인트 제휴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조사하지 않아도 됨

* 정오사항 :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수신 공문 붙임내용 정정
제목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실태조사 협조 안내 공문(회원 제280-263호, 2010. 6. 8)
붙임1. 실태조사 매뉴얼 5페이지,
붙임2. 실태조사 설문지 2페이지    

 
*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 회원서비스팀 02-521-9457-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신문 제534호 (201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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