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는 물론이고 유관 부처인 국세청 업무까지 세무사회가 용역을 맡게 됐으며, 용역의 종류와 범위도 해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세무사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비는 총 20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용역의 확대는 세무사회 수익확충과 함께, 세무사의 주 고객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와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업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용역사업을 수행하게 된 데는 2007년 조용근 회장 취임 이후 지속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멘토(Mento)역할 자임과 친화 방안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3년간 세무사회는 ‘세무사 = 중소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에 발 벗고 나섰다.
먼저 2007년 11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세제지원과 정보교류 등 유기적 업무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세무사의 주 거래처인 중소기업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2009년 7월에는 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정부부처인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모든 민·관기구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세무사회-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를 하나로 잇는 긴밀한 유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이 됨으로써 300만 중소기업의 명실상부한 ‘멘토’ 역할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입안과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올 4월 27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진흥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세무사를 하나로 묶는데 성공했다.
조용근 회장은 “세무사와 중소기업은 업무 연관성도 높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세무사회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관련 당국에 감동을 주면 우리에게는 큰 혜택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실태조사 용역 확보 =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장기락)는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진흥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전회원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실태조사’를 세무사회가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업체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상시종업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일반회원의 경우 본인이 기장 및 신고 대리하는 업체 중 희망업종을 선택하여 조사하고,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인 경우 가급적 지방회에서 안내한 업태 및 종목을 조사하면 된다.
조사내용은 2009년 9월분과 2010년 5월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 현황이며 특히 설문서 중 카드사별 평균수수료율(문항 7번)이 본 설문의 핵심사항이므로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카드수수료율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여 향후 소상공인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민간채용박람회 지원사업자로 선정 = 2007년부터 독자적으로 개최해 온 세무사회의 ‘세무인력 채용박람회’가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 2009년부터 ‘노동부 민간채용박람회 지원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받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올해도 세무사회는 ‘민간채용박람회 지원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오는 11월 예정인 ‘세무인력 채용박람회’ 개최에 부대비용 일부(3000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상담용역 3년째 수행 =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연말정산상담업무’ 용역도 올해까지 3년째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세무사회의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무사자격 보유자 40명의 상담원이 상담에 나서며 용역금액은 7억1800만원이다.
지난 5월에는 보다 복잡한 세법분야인 ‘종합소득세·EITC’ 상담업무도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세법분야 상담에 대한 위탁업무 능력을 입증했다.
◇노동부 구인DB 구축업무 수탁 = 세무사회는 또한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우량중소기업 구인DB 구축 민간위탁업무’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한편, 일자리창출이라는 정부의 시책에도 부응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용역 수행의 대가로 매월 100만원과 일정 성과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2년 연속 세무사사무소 청년인턴제 실시 =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과 청년층 미취업자에게는 인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인턴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채용직원 1일당 최소 60만원을 1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이 제도는 지난해 121명의 채용실적을 올려 회원사무소에서는 8억7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6월 15일 현재 31명의 채용실적을 올리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34호 (20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