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을 신속히 늘리고 사법시험을 예정시한인 2017년 이전에 조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두열 연구위원은 17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라는 시론에서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사시 조기 폐지론'을 제안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현재 사시 합격률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대학 학부의 사시 준비생은 학번당 대략 1천500~2천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3개 학교 전체의 로스쿨 정원보다 4~5배 높은 수준이며 전체 로스쿨 정원인 2천명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김 위원은 "법조인을 희망하는 2009년 신입생들의 경우 비록 법학과가 없는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기보다는 사시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현상의 근본원인이 정부가 로스쿨 정원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로스쿨 진학하지 못해 아예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잃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 진학하기보다는 차라리 사시에 도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법조인들 혹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전통적인 법조영역 안에서 소화될 수 있을 만큼만 배출되도록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사고가 로스쿨의 정원 통제로 발현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이러한 정책적 모순을 해결하려면 로스쿨 정원을 이른 시일 내에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법조계 지망자들이 사시와 변호사 시험 중에서 후자를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안이 당장 마련돼야 한다며 "사시 폐지를 현재 정해진 시점보다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시 조기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존의 사시 응시자들을 위해 경과규정으로 한국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학위를 취득하게 하거나 일정 학점을 이수할 경우 정규 로스쿨 졸업자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사시 조기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