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질서 재편을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과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위기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8일 발간한 '한국의 재정 2010'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속에서 우리 정부가 발동한 정책적 대응 노력은 물론, 한국의 재정체계와 올해 재정운용 방향, 주요 재정통계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두루 소개했다.

 

재정부는 책자에서 "1990년대 말 환란 당시 재정의 대응 여력이 충분했지만 당초 1차 추경예산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권고에 따라 긴축적 재정 운용 기조로 대응했던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할 시점에 긴축적으로 대응하는 실수를 범해 국민 경제 전반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다는 뼈아픈 반성이다.

 

재정부는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당시의 아쉬운 대응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초기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갔다"고 자평했다.

 

재정부는 이어 "위기 시에는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회복이 본 궤도에 오르면 재정건전성을 핵심정책과제로 설정한다는 목표도 다시 한번 제시됐다.

 

재정부는 "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즉시 재정건전성 회복을 핵심정책과제로 설정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만큼 과거 외환위기시의 사례와 같이 위기극복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조기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재정 2010'은 안일환 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이 대표집필자로 나섰으며, 재정부는 판매인세 전액을 복지재단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