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교육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창업에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4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창업 교육 프로그램인 ‘성공창업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연간 7000명 수준에서 내년까지 2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등 경쟁이 많은 업종은 교육을 줄이고 출판과 영상, 예술, 스포츠 등 신규 서비스업 관련 분야에선 교육을 늘려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가맹점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가맹본부의 수준을 ‘예비’, ‘정착’, ‘성장’, ‘성숙’ 등 4단계로 평가하고 단계에 맞게 자금이나 연구개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수 가맹본부와 협약을 맺고 잠재적인 창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해 현장 실무교육을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시중은행의 서민금융상품을 올 하반기 내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소상공인들이 민간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리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가맹사업체를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해 주는 제도가 다음달 신설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에서 쓰는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12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가맹 시장이나 취급 은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 상품권에 가입한 시장은 9만7000곳이고 취급 은행은 4개이지만 올해 안으로 13만6000개 시장과 9개 은행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폐업이나 전업 등으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지역신용보증기금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가 올 하반기 내에 시행된다.

또 폐업 등을 할 때 일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소상공인들의 가입을 촉진해 2012년까지 공제부금을 6000억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33호(20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