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2010회계연도 제1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김홍준)를 열고 명의대여와 탈세상담 등 세무비리 척결을 위한 본격적인 윤리실천 계획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정화위원회는 중점조사 착안사항 체크리스트와 중점조사 진행상황표를 만들고 비리혐의자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 현지출장 등 확인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조용근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6개 지방세무사회장 및 전국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에서 세무사의 직업윤리관 확립을 위해 명의대여와 탈세상담, 금품수수 등 5대 세무비리(▲명의대여 ▲탈세상담 ▲금품수수·중개·횡령 ▲부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회원간 단합을 저해하는 비리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기로 한 후속조치다.

특히 우선 척결해야 할 5대 비리에 대해서는 본·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혐의자를 색출하고, 수임업체에 대한 업무를 세무사가 직접 관리·감독하여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6월 중 본·지방회업무정화조사위원장 회의를 개최해 교차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반 배정 등 본격적인 비리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중점조사 대상자는 지방회별로 취합한 자료와 본회에서 파악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방회별 비율을 조정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1일 제65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9명의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중 세무사는 7명, 회계사가 2명인 것으로 조사돼 세무사업계의 자율정화 측면에서도 세무사 개개인의 윤리실천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윤리위원회(위원장 채수인)도 지난달 1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수교육 불참회원에 대한 징계양형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소득세 신고로 바쁜 시기임을 감안해 6월 10일까지 보수교육 불참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은 뒤 사안별로 정리해 징계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는 “무조건적인 징계가 만능이 아닌 만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소명서와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해 윤리위원회로 제출하면 정상 참작해 징계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개정세법과 법인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등의 보수교육은 회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인데 이마저도 게을리 하는 것은 성실신고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징계처벌의 당위성을 밝혔다.

보수교육 불참으로 징계대상이 된 회원은 2006∼2008회계연도 중에 1회계연도에 2회 이상 보수교육에 불참한 309명으로 5월 31일 현재 69명이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2010회계연도 제1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김홍준)를 열고 명의대여와 탈세상담 등 세무비리 척결을 위한 본격적인 윤리실천 계획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정화위원회는 중점조사 착안사항 체크리스트와 중점조사 진행상황표를 만들고 비리혐의자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 현지출장 등 확인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조용근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6개 지방세무사회장 및 전국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에서 세무사의 직업윤리관 확립을 위해 명의대여와 탈세상담, 금품수수 등 5대 세무비리(▲명의대여 ▲탈세상담 ▲금품수수·중개·횡령 ▲부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회원간 단합을 저해하는 비리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기로 한 후속조치다.

특히 우선 척결해야 할 5대 비리에 대해서는 본·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혐의자를 색출하고, 수임업체에 대한 업무를 세무사가 직접 관리·감독하여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6월 중 본·지방회업무정화조사위원장 회의를 개최해 교차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반 배정 등 본격적인 비리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중점조사 대상자는 지방회별로 취합한 자료와 본회에서 파악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방회별 비율을 조정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1일 제65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9명의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중 세무사는 7명, 회계사가 2명인 것으로 조사돼 세무사업계의 자율정화 측면에서도 세무사 개개인의 윤리실천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윤리위원회(위원장 채수인)도 지난달 1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수교육 불참회원에 대한 징계양형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소득세 신고로 바쁜 시기임을 감안해 6월 10일까지 보수교육 불참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은 뒤 사안별로 정리해 징계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는 “무조건적인 징계가 만능이 아닌 만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소명서와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해 윤리위원회로 제출하면 정상 참작해 징계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개정세법과 법인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등의 보수교육은 회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인데 이마저도 게을리 하는 것은 성실신고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징계처벌의 당위성을 밝혔다.

보수교육 불참으로 징계대상이 된 회원은 2006∼2008회계연도 중에 1회계연도에 2회 이상 보수교육에 불참한 309명으로 5월 31일 현재 69명이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사신문 제533호(20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