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세무사회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친히 왕림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님과 안정 남 국세청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격사가 대량 배 출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재정조달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권 익을 보호하는 세무사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업계에 부딪치는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면 서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코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업무백서를 발간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4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간단히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세신고서류의 확인업무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대리권을 세무사법에 규정했고 조달청,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의 관계규정을 개 정하여 세무사가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업무, 자치단체의 검사위원의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했으며,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의 불합리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고 세무사의 겸직·겸업을 확대했고 세무법인의 지점법인 설치 를 자율화했습니다.

 

둘째로, 세무사업계의 기틀을 흔들어 버림으로써 세무사의 공익성이 훼손되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는 세무사회 임의가입, 복수설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저지했습니다.

 

셋째, 성실신고와 기장확대를 위해 기장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폐지 개선케 했으며, 양도소득 사전신고제도를 폐지시키기로 관계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세무관서가 수행하던 세무신 고업무와 8개 확인업무를 세무사 의 업무로 이관해 왔으며 납세조합이 세무대리 일반을 할 수 있는 것처 럼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등 수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의 폐지, 전업비율 의 하향조정 등 현안사항이 중도에서 좌절되고 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은 제도개선 외에 대내외적인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무사회관을 580평에서 1,371평으로 확충했고 본회 및 지방 회에 전산교육장을 마련하여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둘째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정착시킴으로 써 산업체에 전산세무회계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했으며 신청중에 있는 공인자격이 되었을 시에는 세무사업계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회원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회원의 편익을 제고했습니다. 입회비와 실적회비를 각각 50%씩 인하하고 일반회비를 연 2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작년 한해에 31억원 이상의 회원부담을 덜어 드렸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기금회계에 가입한 자는 일생에 4번만 내면 되도록 규정 을 개정하였으며 공제회계규정을 세무사업계 백년대계의 발전축에 맞추어 개정하고 요율을 인상했습니다. 그리하여 4년전 79억원의 기금을 14 7억원으로 약 70억원을 증대시켰습니다.

 

넷째, 일본, 중국, 대만과의 우호를 증진하고 작년에 AOTCA 정기총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제가 AOTCA회장에 선임됨으로써 우리나라 세 무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더욱 제고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사들은 매년 1억원∼1억 3천만원을 모금하여 불우한 이웃 돕기에 앞장섰으며, 제 자신이 미흡하나마 2억원을 출연하 여 세동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동안 34명의 불우한 세무사 등에게 7,000 여만원을 시혜하는 등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무사상을 정립하기 위 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성과는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관계당국의 협조의 결과 이므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오늘날 국제화·기술정보화의 시대적 변화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세무사제도 역시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 하는 전략과 비전 그리고 실천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세무사제도의 기틀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을 폐지시키고 각자의 자격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하면서 외국과 같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소송대 리를 수행케 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임의감사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는 전문자격사별 총 인력수요를 정밀측정하여 세무대리자 격사의 적정인력 공급책을 강구함으로써 자격사의 대량배출로 인한 혼란 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세무사의 겸직·겸업을 전면 허용하여 전문인력의 사회봉사를 증대하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여러분께서는 지난 4년간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세무사업계 백년대계의 기틀을 다지고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보람되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성원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선임되는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분열보다는 단결, 부정보다는 긍정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세무사업계 중흥의 활기찬 시대 를 열어 가는 데 다같이 힘을 모아 정진할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 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회원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 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4월 27일 韓國稅務士會 會 長 具鍾泰

 

 

제 317호 (200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