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愛하는 韓國稅務士會 具鍾泰 會長님, 그리고 會員 여러분 ! 화창한 봄날에 韓國稅務士會 제39회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전국의 세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會長團을 선 출하는 뜻깊은 날로서, 민주적이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진행하 는 세무사 여러분의 성숙된 모습에 副總理로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韓國稅務士會는 1962년에 130여명의 적은 會員으로 설립되었지만, 40여년이 지난 오늘에는 4,800여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의 租稅專門家團體로 성장하였고, 그동안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높아져 금년 稅務士試驗 응시인원이 11,000명을 넘어서는 등 가장 관 심 높은 專門資格士중의 하나로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 걸맞게 세무사의 業務領域도 과거 기장대행,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세금신고 대행업무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업무 대행", "납세자의 세금신고실적 확인서 발급" 등으로 크게 확대되어 내적인 면에서도 그 발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아·오세아니아 세무 사협회(AOTCA) 정기총회에서 구종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신임회장으 로 선출됨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韓國稅務士會 회원 여러분 !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경기침체가 금년 들어 다소 호전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4대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대외충격에 대비한 우리의 經濟體質 改善이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지나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며, 최근 개선추이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신뢰지수 및 기업경 기실사지수 등 심리지표를 實物經濟 回復으로 연결시키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活力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국가부채의 상환 등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조달하면서 2003년에 均衡豫算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財政支出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및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의 축소 등 세제 및 세정개혁과 더불어, 조세행정의 일선에서 納稅者와 課稅當局의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세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租稅行政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세정발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그동안 자영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 고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어 온「標準所得率 제도」를 폐지하고,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서만 손비로 인정하는「基準經費率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내년부터 현재 70여만명의 기장사업자 외에 약 18만명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推計事業者가 단계적으로 기장대리 등 세무대리인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세무사의 책임과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업세무사의 영리업무 겸업 허용대상에 기업의 社外理事, 非常勤理事, 非常勤監事의 취임을 추가하였고, 기장의뢰인을 대상으로 보험 모집인 대행업무를 허용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와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 비한 稅務法人의 專門化·大型化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분사무소 설치지역 제한 폐지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 역할을 증대시키는 한편, 금년부터 稅務士 의 社會的 責任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본인의 잘못 없 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 納稅者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稅務士의 損害賠償責任을 종전 최저 2천만원에서 금년부터 3천만원으로 上向調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韓國稅務士會 會員 여러분 ! 앞으로 稅制와 稅務行政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납세자 스스로가 성실 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탈루세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착시킴으로써 課稅의 公平과 效率을 제고하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信賴를 회복해 나가는 한편, 21세기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 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명하고 정직한 회계처리를 통해 건전한 納稅風土 確立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투명하고 정직한 회계처리 자체가 기업경 쟁력의 필수요건이며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투명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는 課稅資料提出에 관한 特別法 제 정,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 信用카드 사용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확 대 등을 통해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개방화·국제화시대에 투명한 회계처리의 조기정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納稅者와 稅務當局간 신뢰형성과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줄이는 첩경임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회계기준에 입각한 투명한 記帳指導와 적 법한 申告代理로 탈세와 세무부조리를 척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부탁드 립니다.

 

둘째,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조세전문가로서 專門知識과 能力 을 더욱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 파생금융상품의 다양화, 국제간 자본이동의 자유 화 등으로 경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稅務士 의 專門知識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디지털시대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지난해 관련 세법을 개정 하여 금년 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稅金計算書 교부가 가능토록 하였으 며, 금년 7월부터는 전화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稅務士 여러분도 인터넷 등 정보화환경의 구축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 써 21세기 知識情報化時代에 걸맞는 세무서비스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무사 여러분이 세무행정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례 중에서 不合理한 制度가 있으면 우리부의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에 한국세무사회가 제출한 稅法改善建議 중에서 과오납 납세자 에 대한 更正請求期間의 연장 등 많은 건의가 채택되어 세제발전과 납세 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韓國稅務士會 會員 여러분 ! 정부는「국민의 정부」수립 이후 조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정개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내려온 "地域擔當制"를 폐지하고, 국세청 직제를 "機能別組織"으로 개편하여,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와의 개별적 접촉을 차단 함에 따라 세정협조자로의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稅政改革의 主體로 서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정부의 세제· 세정개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구종태 회장님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새로이 선출되는 신임 회장단에 대해서도 미리 祝賀의 말 씀을 드리며, 신임 회장단을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이 적극 협조하여 한 국세무사회가 國民으로부터 신뢰받는 公益團體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 니다. 한국세무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구종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感謝합니다.

 

2001년 4월 27일 副總理兼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제 317호 (200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