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 지정 신청이 끝난 후 개업한 세무사가 조정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당 조정반의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 편입되는 번거러움이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는 신규로 개업하는 세무사도 세무법인처럼 기한 경과 후 개업하는 다른 세무사와 조정반을 새로 신청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지난 4월 30일 공포했다.

신규 세무사들은 실무적으로 불편했던 개인의 ‘기존 조정반 편입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또 이번 시행규칙이 조정반 구성의 편의 제고와 원활한 세무조정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눈에 띄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세무사회의 의견이 적극 수렴됐다는 점.

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반 지정신청 기한과 조정반 지정취소 요건 등 입법예고된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출하고 적극 건의했다.

한편 기존 국세청 훈령(세무대리업무사무처리규정) 및 고시(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시행되고 있던 ‘세무조정계산서’ 관련규정은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변경됐다.

 

 

세무사신문 제532호(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