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멘토링은 기장대리나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세법 내지 관련규정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등의 업무만 담당합니다.”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과의 업무협의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멘토링 제도’와 관련 일선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국세청에 건의한 결과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세무사회로 보내 온 공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세무멘토링 제도’란 세법지식이 부족한 생계형 신규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약 1년간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것으로 사업자 스스로 장부작성 요령,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등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세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멘토링 제도 시행에 있어 외부세무도우미(멘토)로 활동하게 될 세무사들의 역할에 대해 잘못 전달된 부분이 바로 기장대리나 신고대행 등도 무료로 대행하느냐는 것.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세청은 공문을 통해 ‘기장대리나 신고대행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또한 일선세무서로 보낸 최초 공문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사항도 이번 공문에 추가됐다.

추가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멘토(세무사)의 명함을 세무서에 비치하여 창업자에게 교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임기만료 시 멘토 우선 위촉 ▲멘토링 진행과정 중 납세자의 희망에 따라 세무대리 수임계약 체결 시 멘토링 자동 종료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부 멘토(세무사)는 세법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등을 전담하고 내부 멘토(국세공무원)는 홈택스 등 실무적 지도를 담당한다고 명확히 구분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달 29일 각 지역세무사회장에게 보내 현재 멘토로 활동하고 있거나 새로이 멘토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532호(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