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징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자진신고 법인세액이 13조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에 끝난 지난해 12월 결산법인(42만1천145개)의 법인세 확정신고 결과 자진신고액이 13조3천823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천744억원(11.7%) 줄었다.

  

이는 경기침체와 법인세율의 하향 조정(25%→22%)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 법인세 세수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법인세 세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1천665억원 감소한 27조4천38억원이다.

  

법인세 세수는 이번에 신고한 12월 결산법인의 자진납세액에 오는 8월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액 등을 합해야 하는데 세입예산이 3조원 줄었지만 자진납세액은 1조7천억원 감소하는 데 그쳐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소득금액은 180조8천억원으로 전년과 거의 차이가 없어 중간예납액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스스로 신고한 법인세를 포함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25조7천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중간예납한 10조4천억원과 일부 원천징수액에 이번에 자진신고한 13조3천억원을 합한 것이다.

  

이중 매출액 상위 1%(4천211개) 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75.5%인 19조4천201억원을 부담했고 상위 10%(4만2천114개)까지 확대하면 부담비율은 91.3%(23조4천784억원)에 달했다.

  

상위 1% 법인의 법인세 비율은 2007년 77.7%, 2008년 78.1%였지만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중소법인(34만1천388개)이 전체 법인세의 22.7%를 부담했고 일반법인(7만9천757개)이 77.3%를 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39.2%인 10조714억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ㆍ보험업 17.1%, 도ㆍ소매업 11.9%, 건설업 11.4%, 서비스 9.5% 순이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이 전체 법인의 96.7%(부담세액 89.1%)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처음으로 자진신고 법인세 규모를 조기에 공개했다. 종전에는 자진신고 다음해에 공개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실적은 오는 7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약 6개월 앞당겨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