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과 하와이 등에 재산을 빼돌려 호화 주택을 사들인 대학교수·의사 부부와 고액 자산가 등이 적발됐다.

 

또 해외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해외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 42명을 조사해 323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으로 유출한 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가 26건으로 111억 원을 추징했고 해외에 숨긴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6건으로 212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뉴욕 맨해튼, 하와이 와이키키 등 우리 국민에게 인기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특히 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보통 지인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반출하거나 외국에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을 사는 방법으로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수ㆍ의사 부부인 김씨 부부는 남편인 김씨가 미국에 교환교수로 있을 때 받은 급여 2억원과 부인 오씨가 자녀 유학경비 명목으로 송금한 2억원으로 하와이에 호화콘도를 임대하는데 사용했다가 적발돼 3억 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종결짓는 것과 동시에 역외 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의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역외 탈세 혐의가 높은 경우를 선별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법인 대표가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등 해외도박ㆍ해외부동산 편법 구매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 혐의자가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에도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역외 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탈루 세금을 반드시 추징해 나간다는 국세청의 방침과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