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로 국세청이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세금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세청에 의하면 부동산관련 세금으로 분류되는 상속ㆍ증여세는 지난 5월말까지 6673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4%, 양도세는 20% 정도 급증했다. 부동산관련 세금은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과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힘입어 2002년에 비해 양도세는 17.9%, 상속ㆍ증여세는 53.6%가 늘어 9000억원 정도 증가해 세수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올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여파로 거래마저 위축돼 내년 부동산 세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