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업무침해감시위원회의 감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신고대행을 광고하고 있는 H투자증권과 H은행에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조사결과 해당 금융사가 불법으로 세무신고 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시중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 금융사와 업무제휴하고 있는 세무사를 파악하고 광고 등에 이를 표시할 것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기간을 앞두고 매년 재발하고 있는 금융사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업계와 업체 측에도 강력히 경고할 계획이다.

업무침해감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용근 회장은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을 강화해 업무침해감시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활동방향 등을 지시했다.

금융사의 불법 세무대리 광고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B은행의 불법세무대리 행위가 포착돼 부산지방회에서 이를 강력하게 조치, 시정된 바 있다.

2009년에는 본회에서 불법 세무대리 광고행위를 한 N중앙회 등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한편 업무침해감시위는 최근 불법 무료신고대행을 광고한 한국골프콘도회원권협회에 시정 요구를 한 결과, 한국골프콘도회원권협회가 13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 홈페이지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03호(20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