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뀜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의 명칭을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변경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2009년까지 법인세나 소득세 금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했던 지방세로 지난해 지자체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란 이름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율, 세금납부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며 납세자들은 법인세나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03호(20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