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소득이 늘면서 사회보장 분담금이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보장 분담금이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비용에 대해 수혜자로서 분담하는 금액이다. 보통 소득이나 보유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분담 비율이 매겨진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비취업자의 지난해 사회보장 분담금은 13조7천720억원으로 2008년 12조1천210억원보다 13.6% 증가했다.

 

이는 2001년(33.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연도별로 이 증가율은 2002년 11.5%, 2004년 4.5%, 2006년 3.8%, 2008년 6.1%에 머물렀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보장 비용을 지원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수혜자의 부담액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명목)은 1년 전보다 9.85% 증가해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지난해 3분기 2.48% 증가해 근로소득자 임금소득 증가율(-0.42%)을 처음 앞지르고 나서 2개 분기 연속 사업소득 증가율이 임금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의 주름살이 펴졌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국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5개월 동안 자영업자 수는 603만6천명에서 548만9천명으로 54만7천명 줄면서 600만명 선이 무너졌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 포진한 음식ㆍ숙박업의 실질 생산증가율은 2008년 4분기 이후 1년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운수ㆍ보관과 도ㆍ소매 등 자영업자가 많은 다른 전통 서비스업도 지난해 생산증가율이 -4.4%와 -0.2%로 뒷걸음질했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의 영향을 덜 받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